미국 50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와 99%의 분노

어떤 분이 "왜 미국은 5000만명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동안 시위를 안했을 까요??"라는 질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본 어떤 기사에는 "미국은 모기지(한국의 주택담보대출)를 못 갚고 연체 되면 압류되는 데 모기지로 구입한 주택만 압류된다"란 기사를 본적 있는데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연체로 주택 압류되고, 그래도 못갚으면 경매절차 들어가고, 그래도 남은 대출금은 당연히 일반채무로 남고 은행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좀 조사해 보니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법원에서 또다른 부족금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주도 있고, 아예 못하는 주도 있답니다.)

 

어제 최재천 의원의 말을 듣고 나니 왜 그런지 알겠고, 왜 이제서야 99%가 분노하는지 알겠더군요.

"가치관의 차이"

미국은 개인간의 계약을 중시하는 사적자치가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보니 미국의 현재와 같은 의료보험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랜시간 현 체계가 계속되어서 이런 문제를 국가와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의료보험회사 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 의료보험 미가입자들 5000만명은 국가가 책임질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인 자기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국가에 목소리를 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내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공공재의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인 은행의 자본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로 발전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아니죠. 개인과 금융회사간의 사적인 계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인의 가치관이 이 깨지게 된것이 바로 08년 금융위기! 사기업인 금융회사를 국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살린일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흔들게 된셈이죠. 자신들의 세금으로 기껏 금융회사를 살려놨더니 금융회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니 그동안 개인간의 계약문제로 치부하던 미국 국민99%는 분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