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기획연재] 이젠 국유화다

2008년 가을 이후, 우리는 더이상 생산과 분배는 시장에 맡기라는 고전적인 주장을 듣기 어렵게 됐다. 시장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3대 경제권의 위기를 목도하고 나서야 새삼 '보이지 않는 손'이란 원래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 세계 각국은 케인즈주의라는 낡은 위기 관리 체제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이다. 이 낡은 체제가 이미 반세기도 전에 경험한 것처럼 '상위 1%'를 위한 위기 관리 체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의 대안은 무엇인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지만, 막상 정치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 이미 새로운 길이 놓이게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일보가 공동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선 기간산업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대중교통 67.9% 전력 80.3%, 금융55.9%, 병원 49% 등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20~40대의 절반 가량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외의 새로운 정치대안 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소리>는 진보적 정권교체 이후 낡은 체제를 뛰어넘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서 기간산업의 국유화 혹은 사회화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민영화의 폐해가 뚜렷하고 대중의 불만이 높은 이동통신과 기름값의 문제에 먼저 주목하였다. 또한 '21C 사회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함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유화 담론이 갖는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편집자주

반값통신비를 실현하려면, 통신회사 국유화부터

[이젠 국유화다①] 2012년 통신국유화 공약 제안

통신국유화 1단계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이젠 국유화다②] 추가 재정 없이도 공적통제 가능

민영화된 정유사들, 왜 '칼 안 든 도둑'이라 하나?

[이젠 국유화다③] 유가자유화 이후 30조 부당이득·발암물질은 수백배

국민을 위한 에너지 산업 체제를 구축하자

[이젠 국유화다④] 재벌 손아귀에 떨어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차베스가 말하는 '국유화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이젠 국유화다⑤] 베네수엘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새로운 공화국은 주요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젠 국유화다⑥]국유화의 범위, 방도, 추진속도

'난쟁이' 진보당과 '구석기 공룡' 민주당

[이젠 국유화다⑦-마지막]대중적 합의도, 모범답안도 다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