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1 FTA 의료비 상승과 의료보험의 붕괴 시나리오 한미FTA 비준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고의 의료체제인 우리나라에 최악의 의료체제인 미국의 제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체제는 다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암이라도 걸리면 바로 파산이라는 것, 5000만명이상이 의료보험없는 것. 등등 FTA에 의한 의료관련 논의는 좀 복잡합니다.그래서 논의에 앞서 먼저 용어정리 공공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마디로 전국민 공공건강보험.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떤 병원도 공공건강보험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 바로 미국꼴 나는 겁니다. 미래유보: FTA에서 다들 아시는 래칫조항 소위 낙장불입조항의 예외가 된다는 의미. 즉, 래칫에 걸리면 공공성 강화는 못하고 공공성 완화만 .. 2011.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