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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인터뷰 -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주: 대선 평가) "종교계 '선거무효' 당연... 박근혜 잘못 뽑았다" [나는 분노한다34] 헌법학자이자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 안경환 교수 (기사 바로가기)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당 전체가 (문재인 후보를) 단일후보로 여기고 전력투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어 1년이 지나도록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만큼 혁신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는 "선거의 연장"이라며, "당 전체가 하나로 결집이 안 되니까 당 차원의 계획도 나올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대선을 생각하면, 안경환 교수 말처럼 왜 당 전체가 문재인 후보를 단일후보로 여기고 전력투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국면이면 자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2013. 12. 16.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안녕한' 사람들의 심리 대선 직후 기사 “겉멋 든 20대 진보 난 그들이 싫었다” (기사 바로가기) 연세대에 다니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준비생 최 아무개씨(27)는 "저는 능력 있으니까요,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자유방임, 자유롭게요." 그는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이가 박근혜 후보라고 봤다. "지금 사회에 불만이 없다. 세상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기 소유의 외제차가 있는 대학생 이 아무개씨(25)도 박근혜 후보를 택했다. 모멸과 아득함만 남을지라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844.html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인정하세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좋은 학교에 간 것도 능력이에요. 이런 세상이 전 좋아요.” 모 블로그 댓글 중... 보수 .. 2013. 12. 16.
[성명서]박근혜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중단하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http://kfhr.org/?p=125193 박근혜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중단하라! 2013년 12월 13일 오늘(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추진정책이다.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이 영리자회사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며, 병원을 환자치료를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사실상 전면적.. 2013. 12. 15.
KTX 수서발 분리 법인화와 토건 마피아 KTX 수서발 구간의 분리 법인화가 빅 이슈가 되고 있다. 민영화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고 우기니 일단 제외하고 분리 법인화에만 집중하자. 현재는 통합적으로 KTX의 흑자 구간과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의 적자 구간이 교차보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KTX수서발 구간의 분리법인화를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교차보조가 차단된다. 그러면 적자구간은 교차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적자노선을 축소, 폐지하자고 나올 것이다. 이미 계속해서 노선을 축소, 폐지해 왔고 앞으로는 더 가중될 것이다. 폐선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나 철도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덤으로 따라붙는 부작용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음모론... 적자 노선이 폐지하게 되면 도로가 필요하.. 2013. 12. 11.
장성택의 실각 어떻게 봐야하나? 장성택의 실각이 사실로 밝혀졌다. 실각도 실각이지만 장성택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개하고, 공개석상에서 체포해 가는 것을 보니 그 과정이 전체주의 독재국가 답게 공포스럽다. 어느정도 형식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상상하게 힘든 일이다.(채동욱도 같은 경우인가?) 장성택의 실각설이 처음 알려졌을 때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던 것은 장성택과 군 정치국장인 최룡해의 권력타툼으로 몰았다. "온건파인 장성택이 군부 강경파인 최룡해와의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군내 내분이 일어나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룡해는 군부 강경파가 아니다. 물론 최룡해의 아버지 최현이 김일성과 빨치산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때문에 북한의 1세대 군부와 친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정은의 집권.. 2013. 12. 9.
웹자보-가스민영화 반대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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