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수서발 분리 법인화와 토건 마피아

KTX 수서발 구간의 분리 법인화가 빅 이슈가 되고 있다.

민영화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고 우기니 일단 제외하고 분리 법인화에만 집중하자.

현재는 통합적으로 KTX의 흑자 구간과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의 적자 구간이 교차보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KTX수서발 구간의 분리법인화를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교차보조가 차단된다.

그러면 적자구간은 교차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적자노선을 축소, 폐지하자고 나올 것이다. 이미 계속해서 노선을 축소, 폐지해 왔고 앞으로는 더 가중될 것이다. 폐선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나 철도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덤으로 따라붙는 부작용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음모론...

적자 노선이 폐지하게 되면 도로가 필요하고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볼까?

바로 토건마피아...

경기침체와 부동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전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건설이 얼마나 좋은 먹이감이겠는가. 아마 4대강 수준의 공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 건설비용이 강바닥 준설만큼 고무줄이기 때문이다.

<왜 비싼가 했더니 바가지 씌인 도로공사비>

http://www.dailyst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자본을 도입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정부주도 공사보다 투입비용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추진됐으나 실제는 이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연장이 82.1㎞로 ㎞당 건설단가가 271억2천만원이었지만 도로공사가 건설한 청원~상주 고속도로는 연장 80.5㎞에 ㎞당 단가가 162억4천만원으로 차이가 무려 108억여원이었다.

천안~논산간 80.9km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교량과 터널은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 10.75㎞ 적었지만 ㎞당 건설비는 184억1천만원으로 더 많았다.

또 경실련이 작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 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도 과잉포장된 공사비 의혹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치를 맡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지방 토호들로서 해당지역에 건설사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도로가 없는 땅과 도로가 있는 땅의 가격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이들도 적자 철도노선을 없애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90년대 버블붕괴을 토건으로 막기위해서 어마어마한 SOC 사업을 진행했었다.

유사한 모습이 그려진다..

문제는 그 일본의 경우도 버블붕괴를 막지 못하고 20년간 잃어버린 시절을 보내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노루만 뛰어 다니는 고속도로, 차 한대 지나다니지 않는 다리, 사용하지 않는 경기장 등..

멀쩡한 철도 노선를 없애고 쓸데없는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없애야 할 것이다.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끝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