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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이 시리즈를 쓰는 목적은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 천민자보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나는 상생적 자유주의를 제안한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당장 눈 앞의 돈만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초래한 대재앙이다. 이 연재물은 경실련 홈페이지나 프레시안에서 볼수 있음. 이 포스트의 링크는 경실련 홈페이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 참다운 이성으로 과학실증주의를 극복하자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 평등에 관하여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 인간의 이중적.. 2012. 10. 19.
[레디앙]“진보정의당 오래 못 갈 것. 1세대 진보 리더들 환멸, 기대 접어“(주: 진보정의당의 문제점) “진보정의당 오래 못 갈 것 1세대 진보 리더들 환멸, 기대 접어“ http://www.redian.org/archive/43705 나는 통합진보당 탈당파는 망할 거라고 본다. 7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 모르겠다. 그런 것 없이 정당이 가능할까. 나는 그 7명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 김제남 의원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서기호는 또 누구인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할지 아는 바가 없다.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닌가.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른바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이 있지요. 최소강령은 각론 차원이므로 진보적, 개혁적 성향이라면 대동소이 합니.. 2012. 10. 18.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의 구체적 카드를 내라 안철수 후보는 늘 기존 정치권에 정치개혁, 정치쇄신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은 공천제도... 공천때문에 정파가 발생하고, 411총선에도 자신의 정파를 한명이라도 더 공천시킬려고 잡음이 발생했지요. 그러나 공천이라는게 과연 다 나쁜 것일까요? 안후보가 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럼 공천을 없애면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어떻게 후보가 된다는 것일까요? 제한없이 우후죽순으로 출마하거나, 당내 지역경선을 통한다는 것 밖에 안떠오르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돈과 조직이 있는 토호들이 더 득세한 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천제도를 없으면 젊고 능력은 있지만 돈과 조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공천의 폐해도 있지만 전략공천이라는 좋.. 2012. 10. 14.
안철수 지지(?)자의 안철수 비판 기본적인 제 스탠스는 정치인은 누구나 믿지않는다는 겁니다. 박은 당연하고, 문이던지 안이던지 자유롭지는 않죠. 그럼에도 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박을 이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 며칠사이에 안철수 측 행태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군요. 따라서 몇가지를 문제를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1.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 정치권의 뿌리깊은 정파갈등의 원인이 공천제도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정치쇄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천제도가 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천제도를 폐기한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두가지 방법을 볼수가 있겠죠. ⅰ)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제한없이 모두 나오는 방법 ⅱ)정당 공천을 하되 국민경선으로 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결국은 돈과 조직이 있는 사.. 2012. 10. 12.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 요즘 조중동 및 어용방송이 일제히 까는 것은 only 안철수 후보... 아무리 봐도 새누리당 전략은 두가지... 1. 안철수후보를 집중공격해서 안후보 대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시키기... 2. 안후보에 대한 집중공격으로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은근히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도록 하기... 최근 친박 정치평론가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와 같은 투트랙 전략인 듯... 이럴때 야권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정권교체에 중심을 둘 것인가? 정권교체 후 개혁적인 국정운영에 중심을 둘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정권교체에만 중심을 둔다면 안후보가 앞섬. 그러나 정권교체후 국정운영에는 문후보가 앞섬. 정권교체에 안후보가 유리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 듯이 확장성... 그러나 안후보.. 2012. 10. 8.
[레디앙] 사회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필자: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이 글은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겨울호에 기고되어 동시 게재됩니다. 필자가 붙인 원제목은 「사회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이며, 1~3장, 4~5장으로 나누어 싣습니다. – 편집자 주 1.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르다 2.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은 민주주의다 3.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철학은 실용주의다 4. 사회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긍정한다 5.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1~3장 사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4~5장 대한민국을 긍정한다 201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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