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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 선대인 세금 혁명저자선대인 지음출판사더팩트 | 2011-03-30 출간카테고리경제/경영책소개걷기만 하고 제대로 쓰일 줄 모르는 세금, 희망만 있다면 혁명도... 2012. 12. 25.
뒤죽박죽 내맘대로 18대 대선의 단상 1.76%의 투표율로 진다는 것은 자본, 권력, 언론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거의 가망이 없다는 의미... 이런 식으로 우경화가 계속된다면 혁명이 올수도...(좌파혁명이든 파시즘혁명이든...) 2.이번 선거는 보수, 진보 최대결집이 아닐까 한다. 중도층이라도 티끌만한 보수성향이 있거나 티끌만한 진보성향이 있다면 좌우로 결집되는... 이것이 우리나라 보혁의 최대 portion이 아닐까 한다. 이건 친노나 비노의 차원도 문빠와 안빠의 차원도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 보수는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할테고, 개혁진보세력은 보수층의 마음을 돌려야 할테고... 보수는 바뀌기가 만무하니 숙제는 개혁 진보세력이 어떻게 하면 보수층의 마음을 돌릴 것 인가이다. 쉽지는 않을 듯... 3.언론환경 심각하.. 2012. 12. 20.
박문안의 복지공약은 별 차이 없다 복지 정책을 하려면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복지예산 확보'와 '복지예산 분배' 예산 확보에는 증세논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산 분배에는 보편복지나 선택복지의 개념이 들어 가는 것이다. 두개는 다른 평면에 있는 것으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먼저 예산 분배에 관련된 것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무상급식 논란으로 이미 보편적 복지로 합의가 모아진 상황이다. 그러기에 복지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상위 순위 분야에 보편적 복지로 분배하면된다. 보편복지란 말은 장하준 교수가 맨 처음한 말도 아니고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다. 보편복지란 말이 당장 스웨덴처럼 복지 수준을 올리자는 소리가 아니다. 최종적 목표가 스웨덴 정도의 복지수준 일수 있지만, 이건 수십년 후에게 가.. 2012. 12. 5.
문안 단일화에 대한 생각 모든 일에 순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후보는 너무 늦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411총선 결과에 실망했다면 그때 바로 선언했어야 했습니다.늦은 출마 선언에 때문에 자신만의 정책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다고는 이해하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 조차 하지 못한채 계속 시간 흐르게 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압박은 어찌보면 당연하고, 게다가 대선 선거기간 내내 단일화 문제에 휩싸여 새누리당에 민생문제 선점을 뺐기기까지...이것은 안후보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후보의 가장 큰 공인 정치개혁 의제화는 새누리, 민주 양당의 구조에서는 절대 의제화 할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각론을 보면 지극히 정치혐오층을 상대로한 反정치적 제안이 많았습니다. 이.. 2012. 12. 4.
[프레시안]건강보험 하나로(주: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표'퓰리즘인가?) 이 공약은 그냥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라 2009년에 출발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나머지 40%는 개인이 부담한다.그래서 100만원 상한제로 하려면 필요한 재원 14조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는 매칭펀드 형태이기에, 개인이 건강보험금을 내면 같은 액수 만큼 직장이 부담하고(지역가입자는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둘을 합한 것 만큼의 20%를 정부가 부담한다.따라서 개인 당 1만1000원씩 더 내면(4인 가족 4만4000원) 직장과 국가가 매칭으로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 2012. 12. 2.
부자증세는 해야한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한때 새누리당 공약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국세의 세입구조를 간단히 나눈다면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간접세란 어려운 정의가 있지만, 그냥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같은 불특정 다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세란 소득세처럼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다. 간접세를 비유하는 말에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이건희의 콜라가 있다. 즉 이건희도 콜라를 사먹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노숙자가 콜라를 사먹어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OECD 평균은 20%대고 미국은 10%도 안된다. 양극화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이.. 201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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