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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문화와 민주주의 정치인에 대한 '빠문화'는 특정 대표자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정치의식으로 규정하겠다. 보통 현대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혼합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간접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총선, 대선 등 선거철마다 과열되는 관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줄 선의 대표자라고 믿는 사람를 극렬히 지지하면서 '빠'로 변하고, 자신들의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열기가 빠르게 식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긴다. 그리고는 그 대표자 실정으로 다시 실망 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러한 전폭적인 위임에 의한 민주주의,.. 2012. 11. 30.
타협의 정치가 가능 하려면? - 역사에서 본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한 나라를 운영해 가려면 이것이 기본이 되여야 하고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역사에서 그 해답을 살펴본다. 1.스웨덴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1920년대는 파업과 계급투쟁이 활발했고 1920년후반부터 발생된 대공황의 영향으로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게 된다. 이 후 사민당 좌파정권은 국유화 등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대신 우파 자본가들과 대타협을 하게된다. 38년 사민당 정권은 스웨덴 주식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발렌베리'와 '살트셰바덴 협약'을 하게 된다. 발렌베리는 기업지배권을 인정받지만 그 대가로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힘쓰며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 2012. 11. 17.
[한겨레]“보수 절대우위 국가 혁신하려면 개혁-중도세력 연합 필요” “보수 절대우위 국가 혁신하려면 개혁-중도세력 연합 필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7851.html 위 사례들은 세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정치연합-사회협약의 성공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막강한 파급효과를 갖는다. 둘째, 특정 시점의 리더십 성격, 정치연합과 사회협약은, 체체성격 및 집합적 인간문제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 성원들의 단기적 거시적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셋째, 정치연합과 사회협약에는 노동을 포함한 하층 포용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87년 최대 민주연합 이후 한국 사회는 한번도 개혁연합과 복지연합·사회협약을 성공시킨 적이 없었다. 우리 시대의 이 참혹한 인간현실을 그대로 가게 할 수는 없다. 최초의 .. 2012. 10. 30.
문이나 안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 정권의 목표는? 다음 정권의 목표는 정권재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부모 되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부사이도 좋아야하고, 가족도 화목해야하고,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도 심어줘야하고, 생활유지도 할 수 있게 경제력도 갖춰야죠. 이처럼 정권재창출도 이를 할일도 많고 잘 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은 박문안 누가 잡아도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을 듯... 국내에 산적한 가계부채, 양극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에 국외의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형국... 솔직히 박문안 누가 되었던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차차기 정권은 정권이 교체될 거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쩔때는 차라리 박이 정권이 잡아서 아예 바닥까지 .. 2012. 10. 28.
[프레시안] 안철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안철수가 정권교체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1人이였으나, 현재는 관망 중... 이하는 생각해 볼만한 칼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론'…콤플렉스 때문에? [안철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①] '반정치'는 신자유주의 정치 철학 (기사 바로가기) 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은 권력을 잃기 싫어서 국민의 말을 듣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명박 정부조차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로 인해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서 권력은 선거를 싫어하고, 모든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소속 대통령이 등장하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다. 만일 국민들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집권 5년 동안 이어질 여러 선거.. 2012. 10. 27.
[한겨레][기획연재]김정남 "박정희 시대를 증언한다" [기획연재]김정남 "박정희 시대를 증언한다" http://www.hani.co.kr/arti/SERIES/338/ 1979년 10·26 직후 ‘김재규 최초의 진술 육성 테이프’(사진)를 32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재야 민주화운동의 산증인’ 김정남(69) 선생이 18일부터 에 연재하는 ‘10·26 32돌 특별기획-박정희 시대를 증언한다’를 통해서다. ① 김재규 10·26 육성테이프 첫 공개 민주화운동사의 ‘보이지 않는 손’ 김재규자료집 펴내고 3년 징역형 “박정희 쐈지만 그 무덤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박정희, 서울서 항쟁땐 직접 발포 명령하겠다 말해” “사회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 돌봐줄거요” 김정남씨 “역사 죄인들, 반성커녕 여전히 활개” ② ‘의문사 1호’ 최종길 서울대 교수 중정..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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