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사회 친북(종북?)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나? 백토에서 이상규 의원의 북한에 대한 "양심의 자유"가 많이 회자되네요. 사실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보호되고 있는 기본권 중 上기본권 法文上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한다고 해도 체제전복 등의 실체적 액션이 없다면 보호되는 것. 그러나 공안당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을 일단 종북집단으로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뭐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하고 눈에 불을 키고 보고 있죠.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 2012. 5. 23.
"이석기 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하나(?) 용납하지 못한다 이하 짜집기+개인적인 생각임 "이석기 류"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주사,비주사를 떠나 NL의 기본적 인식 또는 이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계 공산주의운동의 역사를 언급하자면,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코민테른'을 들수 있습니다.(위키백과 참조)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은 제3국제당, 제3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불리웁니다.민중가요 중에 '인터내셔널가'도 바로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코민테른의 두가지 중추적인 목표가 있는데 계급투쟁, 반제국주의투쟁입니다.이때 반제국주의 투쟁에 방점을 두는 것이 오늘날 NL인셈이고, 계급투쟁에 방점을 두는 것이 오늘날 PD인 것이죠. NL은 기본적으로 반제국주의투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이 사람들의 인식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 45년 해방이후.. 2012. 5. 18.
[딴지일보] 진보당이 가야할 길 (주:당권파 진정 원하는 것은 이것?) [딴지일보] 진보당이 가야할 길-물뚝심송 http://murutukus.kr/?p=4715 당권파 진정 원하는 것은 이것? 여기에는 더 심각한 이권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권은 관련된 모두가 다 너무나 치명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어떤 이권이 있는 것인가? 이들이 무슨 인천공항이라도 인수하는 걸까? 민노당이 창당되면서 앞서 있었던 민중당이나, 기타 다른 군소정당과는 달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노조원들 중 다수가 자연스럽게 민노당의 당원으로 흡수되었고, 이들이 지불하는 노조회비의 일부가 자동으로 당비 납부가 되는 시스템이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지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민노당의 당원이 되며.. 2012. 4. 30.
[EBS] 지식채널e 그건 아니니까 (주:언론탄압) 2012. 3. 10.
[프레시안]'MB감세'의 그늘 한국 사회가 '좌클릭' 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금을 빠뜨린 복지 논의는 그저 말장난이다. 요컨대 세금을 줄이자는 '감세' 주장은 복지의 적이다. 반대로 세금을 더 확보하자는 주장은 복지의 우군이다. 이는 단지 세금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세금의 총량을 줄였다는 점 외에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책임을 방기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은 사회복지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을 마련했다. "보.. 2012. 2. 26.
[한겨레]재수없게 약올리다 덤비면…‘전따’의 싸우는 법(주:싸움닭 진중권의 심리) 진중권, 팬들도 많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안티팬도 많다. 민주진보진영의 안티心도 나꼼수, 곽노현, NL운동권 등에 대한 비판때문에 보수논객에 대한 그것에 버금간다. 이 기사를 통해 그의 생각을 엿볼수 있다. 재수없게 약올리다 덤비면…‘전따’의 싸우는 법 (한겨레, 2012.02.15) 陳의 전쟁 나꼼수, 곽노현 등 비판해 ‘입진보’ 비아냥 들어도 ‘비합리성’과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진중권… 상하좌우 없이 대중에 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130.html문제는 이런 대중의 ‘얼굴 바꾸기’가 한국 사회에선 매우 빠르고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진중권도 이 지점에 주목한다. “대중은 조변석개하고 조삼모사한다. 똑같은 얘.. 2012. 2.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