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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재벌해체를 실현 하겠습니다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재벌해체를 실현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낡은 기득권 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당입니다. 서민경제의 붕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뒤에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있습니다. 한국사회 기득권의 정점에 서 있는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개혁의 길로, 진보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시류에 편승한 말의 성찬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재벌경제의 폐해를 낳은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기업집단을 분리하고 나아가 재벌 체.. 2012. 2. 2.
[한겨레][아침 햇발] 다시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 [아침 햇발] 다시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남북 합의로 개성공단 10개 만들면 사실상 통일은 달성 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7264.html 완전 공감!! 2012. 2. 2.
[한겨레] 하버드 로스쿨생이 보는 ISD ‘일방통행’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최하나의 ‘여기는 하버드 로스쿨’] http://hook.hani.co.kr/archives/38526 2012. 2. 1.
[한겨레]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2012. 2. 1.
[한국일보][아침을 열며/1월 26일] 북한의 붕괴를 쉽게 바라지 말라 [아침을 열며/1월 26일] 북한의 붕괴를 쉽게 바라지 말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싱크탱크 미래智 원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1/h2012012521034724370.htm 김정일 사망과 함께 북한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붕괴의 가장 큰 촉발은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할 경우이다. 북한 역시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일인지배체제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당조직과 국가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다. ...... 두 번째로, 국가의 체제 붕괴가 이루어지려면 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안세력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 ...... 북한의 경우.. 2012. 1. 27.
[이데일리]잠재성장률 줄줄이 하향..5%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원글 바로가기 √ 생산가능인구 줄고 √ 새 먹거리 없고 √ 국내 투자재원은 해외로 빠지고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만들고 인적자본 고도화해야” 입력시간 :2012.01.25 08:0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5%대 성장률을 다시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금융위기와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투자는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젠 3%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NG은행·바클레이즈캐피탈·OECD 등 해외 기관들 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춰잡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세가 앞으로 2~3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 장.. 201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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