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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로 본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동영 의원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과의 설전을 보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챠트와 표에서 KOR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료비는 OECD국가중 밑에서 6위로 상당히 적은편이죠. 의사들 특히 생명과 직접 관련된 내과나 외과 같은 중요한 진료과목의 경우 힘들것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들의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는 것이 빈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부담비율이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챠트에서 공공 대 개인 부담을 보면 우리나라 거의 반반입니다. 더 아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담율은 공공:개인=3.5% : 2.8% (GDP 대비 비율)입니다. 우리보다 개인 부담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호주,그리스,포르투칼,스위스,캐나다,미국 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2012. 1. 14.
미국 50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와 99%의 분노 어떤 분이 "왜 미국은 5000만명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동안 시위를 안했을 까요??"라는 질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본 어떤 기사에는 "미국은 모기지(한국의 주택담보대출)를 못 갚고 연체 되면 압류되는 데 모기지로 구입한 주택만 압류된다"란 기사를 본적 있는데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연체로 주택 압류되고, 그래도 못갚으면 경매절차 들어가고, 그래도 남은 대출금은 당연히 일반채무로 남고 은행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좀 조사해 보니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법원에서 또다른 부족금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주도 있고, 아예 못하는 주도 있답니다.) 어제 최재천 의원의.. 2012. 1. 14.
강만수 발언의 파장..최진기 선생의 환율정책 비토 ▶다시 보는 최진기 선생의 이명박, 강만수 환율정책 비토.. 08년 강만수 환율 인상 발언은 한마디로 미친짓입니다. 1$=1000￦이라고 할때 정부 경제 최고책임자가 환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1$=1100~1200￦까지 올린다는 소리인데,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신 투자한 돈 다 달러로 바꿔서 나가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를 가져와 만원으로 바꿔서 투자한 자가 1$=1100￦으로 환율이 오르면 만원을 환전하면 더이상 10$가 안되는데 당연히 환율 오르기전에 다 환전해서 나가죠.. 이렇게 되면 계속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인상이 가속화되서 목표한 환율인상을 오버하게 되는거죠. 여기에 정부가 시장개입을 해서 환율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은 아직 미처 환전하지 못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얼른.. 2012. 1. 14.
[레디앙]신년인터뷰 -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 레디앙은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만났다. 최 교수는 올해 치러질 두 차례 선거는 "사회경제적 이슈가 정치 경쟁에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이슈를 충족시켜줄 정당체제는 형성, 발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경제적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정당 간의 경쟁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진보 쪽도 민주 대 반민주와 같은 20년 전의 낡은 정치관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라도 자유주의 이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르며 자유주의도 충분히 진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진.. 2012. 1. 10.
[한겨레]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미국 강한 입김에 중재인 휘둘려 ISD 판정 독립·중립성은 구호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3096.html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 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13058.html 2012. 1. 5.
[프레시안]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기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105104932 20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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