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반박문 정부측 반박문 누군가의 반박문... 2011. 11. 11.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정리 2011. 11. 11.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 한신대 이해영 교수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있다. 내용인즉,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 2011. 11. 10. 한미FTA저지운동본부 발간 홍보자료 2011. 11. 9.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제도가 진보정당의 기득권? ◎ 독일식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방식으로 소선거구제방식과 비례대표방식을 섞은 것. 한표는 지역구 의원, 한표는 정당투표 여기까지 현행 우리나라와 동일.. 현행과 차이점은 소선거구제 방식의 지역구의원수를 전체의원의 50%로 제한하고,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별 의원수를 결정 예를 들면 100명의 의원을 뽑을때 A정당 정당지지율 30%라면 전체 의원 수 30명 지역구에서 20명 당선시 A정당 비례대표의원 수 10명 지역구에서 35명 당선시 A정당 35명 모두 당선되고 전체 의원 수 5명 증가. 우리나라를 통해 실질적인 예를 들면..(의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부산지역 총 의원수 20명이라고 잡았을때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정당득표율 한나라당 60% 민주당 30% 진보정당 10%이지만, 실제 .. 2011. 11. 8. [영상]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2011. 10. 31. 이전 1 ··· 24 25 26 27 28 다음
